한국지방세학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은 개회사에 이어 '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자유토론도 있게 된다.이어 8시30분부터는 올해 지방세 콜로키움을 꾸려나갈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위원들의 소개 자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국지방세학회는 덧붙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 양식·유의사항 등 제공구축 방법·운영 요령 등 기업 특성 부합토록 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 현장으로까지 확대, 중소기업들에게 업무능력 제고 및 문제 해결방안은 담을 제시서 ‘중대재해처벌법 체계구축과 이행 실무’가 출간, 중소기업들에게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총 448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전문가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최고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5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체”라며 “ 처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제작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1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K2 전차에 탑재된 1500 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비용 총액 약 35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제1심에서 이미

김문성 변호사가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김문성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

한국회계기준원 KSSB 법령정보 전문위원회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 제정기구인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ESRS 준수 관련 법률적 사안 및 구체적인 이행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전문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관련 법규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EFRAG는 ESRS의 주요 내용과 ESRS 이행지침을 소개하는 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법무법인 바른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강남구 바른 사무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 노만경 바른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K-FINCO와 바른의 임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문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K-FINCO 조합사에 법률자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

경기 화성시가 '화성시 시장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정명근 시장은 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이민상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신규 시정자문위원 4명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시정자문위원회는 시정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경험자로 구성된 자문기구다.이날 행사 1부에서는 ▲ 용주사 주지 성효스님 ▲ 조승문 전 킨텍스 부사장 ▲ 송기출 법무법인 신영 변호사 ▲ 최승숙 한국학습장애학회장 등 자치행정과 교육복지, 경제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에게 위촉을 건네고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신기술 관련 분쟁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상사중재원은 29일 법무법인 율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함께 ‘신산업 시대의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손도일 율촌 IP＆Technology 융합 부문장은 “신산업 시대, 다양한 방면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기술을 둘러싼 문제는 기존의 분쟁 해결 과정, 특히 법원을 통한 절차와 친숙하지 않으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맹수석 대한

현대엘리베이터는 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2024년 동반성장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하는 미래 더 큰 가능성’이란 동반성장 슬로건 아래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스파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최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이사와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151개 파트너사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파트너사 대표들의 상생 협력 성공 사례 발표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장의 ‘ESG 특강’, 파트